서울시는 "도시와 자연을 품은 동북권 대표 주거단지 조성" 이라며 노원구 상계5동 154-3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 후보지 일대는 수락산의 자연경관과 상계 역세권으로 축구장 2배 크기 공원 등 기반 시설까지 두루 갖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라 전했다.
즉, 기존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만들어 낸다.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어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서포트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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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5동 154-3일대 위치도(자료:서울시) |
상계5동 154-3일대 신속통합기획 중 최대규모 재개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무엇인가?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즉, 기존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만들어 낸다.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어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서포트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서울시 신속통합계, 공공재개발과의 차이
첫번째는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의 적용' 으로 규제를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정비사업 추진시 층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신속통합기획의 제공되는 주된 내용을 보자면
⬥ 3종주거지역 일률적 35층 규제를 지역 특성에 따라 35층 ±α
⬥ 2종 7층 규제적용 주거지역은 최대 7~25층 내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층수 완화시 공공시설 부담없음)
⬥ 역세권 아파트단지 기존 300%에서 ~700%까지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 개발 소외지역(전용주거지역, 경관지구) 정비 지원(모아주택 등)
⬥ 공공시설부지를 상/하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 주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생활 SOC시설(공원수요, 공공보행로, 키움센터, 체육시설, 주차장등) 을 공급한다.
⬥ 2종 7층 규제적용 주거지역은 최대 7~25층 내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층수 완화시 공공시설 부담없음)
⬥ 역세권 아파트단지 기존 300%에서 ~700%까지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 개발 소외지역(전용주거지역, 경관지구) 정비 지원(모아주택 등)
⬥ 공공시설부지를 상/하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 주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생활 SOC시설(공원수요, 공공보행로, 키움센터, 체육시설, 주차장등) 을 공급한다.
두번째는 '신속한 계획 결정' 으로 개별심사을 통합해 심의 기간을 대폭 담축하며,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를 적극 운영해 더 빠르게 결정한다.
⬥ 정비계획(기존1년) 내용에 지구단위계획(기존2년)을 포함한 통합계획으로 사업기간 및 심의기간을 단축한다.
⬥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수권) 분과위원회(5~9명의 정비사업전담)을 운영한다.
⬥ 건축, 교통, 환경의 관련 각 위원회를 조례개정을 통한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 추진한다.
⬥ 정비계획(기존1년) 내용에 지구단위계획(기존2년)을 포함한 통합계획으로 사업기간 및 심의기간을 단축한다.
⬥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수권) 분과위원회(5~9명의 정비사업전담)을 운영한다.
⬥ 건축, 교통, 환경의 관련 각 위원회를 조례개정을 통한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 추진한다.
동북권 최대 재개발 약 4300세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불량거주지 개선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공급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 지하철역 개통 등 대상지 주변에서는 지속적인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대상지는 그동안 소외되어 노후 건축물 밀집, 불법주정차 및 보차혼용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면서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었다.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상계5동 154-3일대는 상계역, 계상초등학교, 수락산과 연계한 계획수립을 통해 역세권,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단지), 숲세권을 모두 갖춘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주거단지(면적 19.8만㎡, 최고 39층, 약 4,300세대)로 재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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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구상도(자료:서울시) |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위에 언급한 사업내용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